Q1. 공립학교가 아닌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종교 교육, 종교 의식(예배?) 등을 강요하는 경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아직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자사고나 특목고 등의 학교는 학생이 입학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A1. 학교 운영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이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의도의 종교 교육은 세금을 낸 대다수의 국민에게 손해이다.
Q2. 대학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학생이 채플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A2. 대학을 운영하려면 국가의 설립 인가를 받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한다. 대학도 결국 국가의 공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대학이 서열화된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은 무의미하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네가 선택한 학교이니 학교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형식적 논리로 반박할 수 없다. 따라서 연세대, 이대 등 '좋은 학교'로 일컬어지는 대학에서는 채플이나 종교육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바람직한 종교 교육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서강대는 천주교 재단이지만 채플이 없다. 가톨릭대에는 <인간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천주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선택하여 인간 전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A1. 학교 운영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이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의도의 종교 교육은 세금을 낸 대다수의 국민에게 손해이다.
Q2. 대학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학생이 채플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A2. 대학을 운영하려면 국가의 설립 인가를 받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한다. 대학도 결국 국가의 공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대학이 서열화된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은 무의미하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네가 선택한 학교이니 학교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형식적 논리로 반박할 수 없다. 따라서 연세대, 이대 등 '좋은 학교'로 일컬어지는 대학에서는 채플이나 종교육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바람직한 종교 교육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서강대는 천주교 재단이지만 채플이 없다. 가톨릭대에는 <인간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천주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선택하여 인간 전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